이승만은 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을까? ②

그런 가운데 남한에서만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미소 공동 위원회의 합의만을 기다리며, 정부를 수립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무서운 위험이 닥칠 것임은 자명(自明)했다. 아무 대책 없이 미국과 소련의 합의만을 기다리다 보면, 무정부적인 혼란은 가중되고 남한마저 공산화될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가 또다시 소련의 노예가 되는 것을 뜻했다. 조국이 소련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승만은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며 정치 생명을 걸고 단정론을 주장했다.

동시에 이승만은 남한 지역의 정치적 미해결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미국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제법 학자이고 수십 년간 망명 정부의 수반으로 강대국들의 멸시를 받으며 외교 활동에 매진해 온 이승만 박사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었다.

과연 그의 판단은 맞았을까?

이승만의 우려는 오늘날 드러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타당한 것이었다.

미국은 1945년의 마지막 3-4개월 동안에 다른 지역에 대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인상을 준다. 거칠게 표현하면, 한국은 넘기고 다른 곳을 받는 식이다.

일본에 소련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피점령국의 통치는 그 지역을 군사 점령한 국가의 전권에 맡기는 원칙을 고수한 것,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초안을 대폭 수용하는 대신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소련이 양보하기를 기대한 것,

북한 지역에서 단독 정부인 임시 인민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도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은 것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양동안, 서울, 1998. pp.257-258).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단독 정부 수립론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서도 안 되고, 강대국 간의 흥정과 거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며, 오직 자주 독립 국가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승만의 필생의 신념이 탁월한 정세 판단을 통해서 드러난 승부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