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명 사건 정리

경찰은 문재인의 게슈타포 

문재인이 검찰을 장악하려다 윤석열로 인해 실패했다. 범죄를 많이 저질러 놓은 문재인 패들이 그와 적대 관계에 있는 검찰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에 넘겼다. 그런 경찰은 문재인이 민정 수석을 통해 장악해왔다. 

한마디로 경찰은 나치 문재인의 *게슈타포였다. 

*게슈타포(Gestapo, 비밀 국가 경찰)

이에 더해 문재인은 검찰로부터 수사권 자체를 강탈하기 위해 ‘검수 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법제화했다.

경찰 해방구 저지와 검수 완박 저지가 윤석열의 임무 

윤석열은 취임하면서 바로 범죄 소굴인 민정 수석실을 없앴다. 경찰을 장악했던 민정 수석실이 사라지면, 경찰을 지휘 통제하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행정 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윤석열은 빼앗긴 검찰 수사권을 되찾기 위해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만일 헌법 재판소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 올려주면 검찰은 수사권 전부를 잃게 된다. 검찰더러 개점 휴업을 하라는 것이었다.

북조선식 경찰 국가로 태어나겠다는 것이 전라도 출신 경찰 집단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윤석열로서는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검찰의 실력을 보태는 등 검-경 팀워크 수사 시스템을 가동해야만 한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경찰 출신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 방해하고 싶은 것이 바로 경찰국 신설이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 해방구를 만들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모두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은 5.18가산점 출신, 국가 반동 세력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업무 영역에 속한다. 감히 이에 타당한 이유 없이 반기를 들고 집단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류삼영 전 울산 중부 경찰서장이 이끄는 특정 세력이다. 그 세력의 배후를 들여다보니 60-70%가 경찰 대학 출신이라 한다. 50-70%는 숫자인 것이고, 실직적인 주도 세력은 이 항명 사건을 주도한 류삼영 등 경찰대 출신일 것이다.

사건의 성격: 집단 항명, 국기 문란 

대통령과 행자부 장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반기를 들어 집단 항명 행위를 보인 것은 국기 문란죄에 해당할 것이다. 총경 회의라는 모임을 갖지 말라는 행자부 장관의 명령에 불복하여 강행한 행위는 항명죄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죄는 엄격히 물어 이후 유사한 집단 항명 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일벌 백계해야 한다. 죄를 가볍게 물으면 유사 사건이 빈번해져 사회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가볍게 처리하면 윤석열 지지도도 추락할 것이다.

경찰 대학과 하위 경찰 모두 5-10% 5.18유공자들이 싹쓸이

류삼영 총경(무궁화 4)이 주도하여 행안부 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집단 항명하여 총경 회의를 강행했다. 이어서 광진 경찰서 경제팀장 김성종 경감(무궁화2)이 주도하여 7월 30일에 14만 경찰 전체 회의를 주도했다가 7월 27일 중도 하차했다. 기가 찰 망동인 것이다.

행안부 장관은 이들 대부분이 특정 세력이라고 했다. 일반 언론에는 그 ‘특정 세력’을 경찰대 출신이라고 보도돼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주도 세력 대부분이 5.18유공자 관련하여 5-10% 가산점을 받는 5.18 떨거지들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5.18유공자 떨거지들은 경찰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5-10 가산점을받고, 직급이 가장 낮은 전투 경찰과 의무 경찰 시험을 볼 때에도 5-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그래서 일선 경찰에 전라도 사투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특정 세력’이라 한 것은 ‘전라도 세력’과 5.18 가산점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경찰 대학교 아예 없애야 

아래는 경찰계 급이다. 

경찰 대학을 졸업하면 즉시 경위(무궁화 1개)로 임관된다.

4개 단계를 뛰어넘어 간부로 임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일선에서 뛰어 본 적이 없어 경찰 업무의 인프라를 모른다. 졸업하자마자 호령만 하는것이다. 

이는 사관 학교를 졸업해 소위로 임관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생판 다르다. 

사관 학교 출신이 소위로 임관하면 이들은 말단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고 생활한다. 그래서 병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상세하게 안다. 하지만 경찰은 전혀 다르다. 일선 부하들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호령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여물지를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질만하는 것이다.

 만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예를 들어 경찰대 졸업자를 의무 경찰로 부임시킨다면 경찰 대학을 지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사관 학교 학과 과목은 일반 대학 과목과 90% 이상 일치한다. 반면 경찰 대학 학과목은 초급 경찰이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 과목과 유사하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초급 경찰이 되기 위해 시험을 보아야 한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 입문하는 것이 경찰의 인성을 높이고 고급화하는 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라도 5.18 유공자들이 독점하는 경찰 대학은 폐지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한다.